CHAPTER 10
10
명의도용을 알게 되면무엇부터 해야 하나
피해자 대응 — 여섯 단계
10피해자 대응먼저 끊고, 기록을 남긴다1도용된 휴대전화·계좌·인증서를 즉시 해지인증의 연결고리를 끊는다 2경찰에 신고하고 접수증 확보범인을 못 잡아도 기록이 남는다 3계좌·휴대전화·대출 내역 전수 점검명의도용은 한 건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4채무를 승인하는 행위는 피한다일부 변제·상환 유예 신청은 신중하게 대출 신청
공동인증서
계좌
휴대전화 (알뜰폰)
✕한 고리를 끊으면 그 위의 인증이 함께 무력화2023. 4. 11.당일 해지·신고2023. 10. 26.미제사건 등록 통지2025. 12. 4.항소심도 명의자 승소
10피해자 대응소송에서 결정적인 것⑤청구의 형식
경로 ① 채무부존재확인계약의 효력 자체를 다툰다효력이 부정되면 과실상계 없이 채무 전부가 사라진다
경로 ② 손해배상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2항계약은 유효 — 손해를 배상받는다과실상계로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다
⑥인증 내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통신사 사실조회
확보할 것상대방의 인증 내역과
제출된 신분증 사본
승패는 ‘내가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상대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에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