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그 계좌 자체가도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원 입금’ 인증
06‘1원 입금’ 인증‘1원 입금’ 인증은 무엇을 확인하나금융회사
고객의 기존 계좌
고객
1원 + 인증번호번호 확인고객이 그 번호를 입력확인되는 것그 계좌에 대한 사용권한
② 영상통화 · ③ 접근매체 확인과 달리실제 행위자가 본인인지는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 준수 여부를 보다 엄격히 판단할 필요
2023. 4. 7.계좌 개설2023. 4. 9.대출 신청이틀 전 — 같은 사람이 도용해 개설한 계좌
06‘1원 입금’ 인증인증의 사슬 — 하나의 위조 신분증에서출발점위조
신분증용도에 맞춰
여러 개
위조 신분증으로 알뜰폰 개통
위조 신분증 + 알뜰폰으로
계좌 개설
그 계좌의 OTP로
공동인증서 발급
세 가지를 모아
대출 신청
휴대폰 인증 수단 확보
기존계좌 활용 인증 수단 확보
전자서명 수단 확보
네 가지 본인확인 통과
중첩 적용의 취지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 —
같은 뿌리라면 가짓수가 늘어도 보완 효과가 없다독립된 검증 아님같은 위조 신분증에서 파생된 결과물
06‘1원 입금’ 인증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나43126 판결“그 문언상 ‘기존 계좌’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신청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계좌를 의미하고”개설일·실제 거래 여부까지 요구할 단서가 없다
청주지방법원 2024나57532의심 정황이 겹쳤다거래실적 없는 신규 고객개설 이틀 만의 계좌토요일 발급 인증서일요일의 고액 신청
개설 직후 계좌가 ‘기존 계좌’인지
자체는 다툼이 있다청주지방법원추가 인증절차로
거래 의심사유를 해소했어야
청주지방법원은 그 하나의 쟁점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