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네 번 확인하고도진 이유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04비대면 실명확인방안세 법령이 겹쳐 작동한다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실지명의 확인 의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대출 신청 시 본인확인조치금융위원회 2015. 12. 22. 고시 —
그 방법이 곧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
기준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공동으로 마련
전자문서법 제7조그 결과를
사법상 효력으로
수원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97362 판결“본인확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는 (…) 금융위원회가 (…)
유권해석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04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일곱 가지 방식과 이 사건의 이행 내역필수 ①~⑤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중첩 적용 · ⑥⑦은 권고사항필수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이행
필수 ②영상통화등실시하지 않음
필수 ③접근매체 전달 시
신분확인증표 확인실시하지 않음
필수 ④기존계좌 활용
(소액이체 등)이행
필수 ⑤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생체정보 대조)실시하지 않음
권고 ⑥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이행
권고 ⑦다수의
고객정보 검증—
④ 그 계좌는도용으로 개설된 계좌였다
① 제출된 것은위조 주민등록증의 사본이었다
①·④ 두 가지 — 표만 보면 의무를 지킨 듯하다법원은 그 두 가지가 각각 제 기능을 했는지를 따로 살폈다
04비대면 실명확인방안2024년, ‘② 영상통화’가 바뀌었다2020. 5. 27.혁신금융서비스 지정2022년지정기간 연장2024. 3. 1.방안 일부 개정금융위원회안면인식 대조 방식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
지정기간 연장영상통화 대체이 방식으로 영상통화를
대체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방안」「② 영상통화」
→ 「② 영상통화등」
영상통화 대신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26. 2. 27. 선고 2024가단1379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