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대법원은 같은 날정반대 결론을 냈습니다
2025. 8. 14. — 대법원의 두 판결
03대법원의 두 판결같은 기준, 갈린 사실관계2025. 8. 14.대법원 2024다236754상고기각대출계약 유효
대법원 2024다310331상고기각금융회사 손해배상책임
금융회사 승금융회사 패금융회사가 한 것금융회사가 한 것실명확인증표 사본기존계좌 인증휴대전화 인증공동인증서 인증신용정보 조회
SMS 인증공동인증서 인증
→ 필수 방식 ①·④ 이행→ 필수 방식 ①~⑤ 중 하나도 없음
03대법원의 두 판결결정적 표현 — ‘서로 독립적인’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한 가지 인증수단만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인증수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서로 독립된 확인청주지법 사건 — 네 인증의 출처출처 ①
인증수단
출처 ②
인증수단
출처 ③
인증수단
교차검증 ○
출발점같은 위조
신분증
신분증 사본 제출
휴대폰 인증
기존계좌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핵심은 개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출처에서 나와 교차검증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