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사흘 만에1억 1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사건의 경위 — 인증의 사슬
02사건의 경위인증의 사슬 — 열흘의 기록2023. 3. 31.알뜰폰 개통위조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2023. 4. 7.예금계좌 개설은행에서 비대면으로
4. 8. (토)공동인증서 발급보안매체 OTP로
4. 9. (일)3,000만 원 대출같은 날 300만 원
한도거래 대출약정도
2023. 4. 10.6,800만 원 대출또 다른 금융회사
열흘 남짓 · 세 곳에서합계 1억 100만 원2023. 4. 9. (일)3,000만 원 입금80분 뒤10여 회에 걸쳐 여러 계좌로 분산 출금 — 전액 인출14:2015:4018:23
02사건의 경위위조 주민등록증은 한 장이 아니었다통신사 제출본알뜰폰 개통사진 · 타인성명명의자주민등록번호명의자주소타인
은행·대출 제출본계좌 개설 · 대출 신청사진 · 명의자성명명의자주민등록번호명의자주소명의자
성명불상자는 용도에 맞춰 주민등록증을 여러 개 위조해 사용했다은행 · 한도거래 대출약정300만 원화해권고결정 수용
대출금 채무 부존재
또 다른 금융회사6,800만 원화해권고결정 수용
대출금 채무 부존재
여신 금융회사 — 끝까지 다툼3,000만 원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
화해화해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