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을 금지하거나 무효로 만드는 효력이 아니라, 현금화 단계에서 압류와 처분행위 중 어느 쪽을 우선할지 정하는 효력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04법정해제 vs 합의해제해제권은 압류 전부터, 합의해제는 압류 뒤에
압류
압류 전압류 후법정해제 · 약정해제법률·약정에 압류 전부터 유보·내재된 해제권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합의해제압류 후 새로 맺는 계약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음
대법원“그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새로운 합의로서, 법정해제 등과 비교할 때 기회주의적 동기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