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03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은얼마나 강화되나요?요건 강화 · 탈락이 아니라 가산03요건 강화모두 뒤늦게 채울 수 없는 시간입니다현행개편안피상속인 경영기간현행 10년 이상30년 이상지분 보유기간20년 이상 경영 시 20년 이상현행 10년 이상30년 이상대표이사 재직기간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또는현행 — 10년 중 5년 이상30년 중 15년 이상 등상속인 가업종사기간상속개시일 전현행 — 2년 이상개편안 — 5년 이상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 탈락이 아니라 부족 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 연장0320년 이상 30년 미만탈락이 아니라 가산입니다
기본 사후관리10년
+
부족 기간30년 − 경영연수
=
총 사후관리기간
27년 경영10년= 13년22년 경영10년+8= 18년20년 경영10년+10= 20년13년27년 경영 시 사후관리
20년대 기업의 선택 ①30년을 채운다 — 자녀의 사후관리 부담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선택 ②긴 사후관리를 감수하고 공제 — 업종·고용·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지 먼저
03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것경영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창업일과 법인 설립일이 다른 경우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아버지에게서 이미 한 차례 승계받은 경우
?기산점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 이력대표이사 변경 이력주주명부지금 정리기준이 10년에서 30년으로 올라가면 — 이 몇 년의 차이가 공제 여부 자체를 가릅니다상속인자녀 입사상속 개시가업종사기간 5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