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이제 ‘가업’이란무엇인가요? 가업의 정의 · 심사위원회
02가업의 정의요건은 둘에서 셋으로 늘어납니다
요건 ① 규모중소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3개년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요건 ② 업종법령이 정한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
요건 ③ 신설 — 기술·노하우특허권 · 영업비밀 · 산업기술
숙련기술 · 경영상 노하우 보유
현행 — 두 가지
제외 ①프랜차이즈처럼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노하우로 하는 사업
제외 ②부동산 소득, 이자·배당 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
✕✕
가업상속공제의 성격이 좁혀집니다“오래 지켜 온 사업의 기술이 끊기지 않도록 돕는 제도”
02심사위원회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가 판단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위원장 — 재정경제부 제1차관구성 — 정부위원 + 민간위원
정부위원민간위원민간위원이 과반
해당 기업이 ‘가업’에 해당하는지
경영기간·사후관리기간 중 업종 변경 허용 여부
공제대상 업종 조정 여부
그 밖에 가업상속공제 등과 관련한 사항
지금까지세무 검토로 판단
앞으로위원회를 설득하는 절차
그래서 핵심은기술·노하우를
문서로 증명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