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CHAPTER 01 01 2026년 세제개편안은가업상속공제를 어떻게 바꾸나요? 개편 개요 · 적용 시기

01개편 개요한도는 올리고, 문턱과 기간은 함께 올린다공제 한도 상한현행 → 개편안현행 600억원600억원피상속인 경영기간현행 → 개편안현행 10년 이상10년 이상사후관리기간현행 → 개편안현행 5년5년한도에 접근하려면 훨씬 긴 경영 이력이 필요하고, 공제 뒤 지켜야 할 기간도 두 배로 늘어납니다

01개편안의 뼈대여섯 갈래가 함께 바뀝니다

‘가업’의 정의현행 · 규모·업종 요건만 충족하면 인정↓전문기술·경영노하우
보유 요건 신설

심사 절차현행 · 없음↓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신설

피상속인 경영기간현행 · 10년 이상↓30년 이상20년 이상이면 사후관리 연장
조건부 허용

공제 한도현행 · 구간별 300·400·600억원↓경영연수 × 20억원
상한 1,000억원

업종 규정현행 · 대통령령 · 대분류 기준 16개↓법률 · 세세분류 기준 727개

사후관리기간현행 · 5년↓10년

여기에 더해 — 상속인 외의 제3자가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의 과세특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됩니다

01적용 시기적용 시기는 두 갈래로 갈립니다세제개편안(정부안) — 2026년 8월 3일 발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본회의 의결 → 법률2027. 7. 1.2028. 1. 1.2030. 12. 31.

가업상속공제 개편이후 상속개시분·증여분부터 적용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 3년 한시 적용

아직 정부안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래도 지금 준비하는 이유 —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는 ‘기간’과 ‘기록’

정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