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 허위·과장광고 대법원 판례 총정리 — 기망 인정 vs. 부정

CHAPTER 06 06 허위·과장광고인정·부정 판례 비교 인정 4건 · 부정 6건

06비교인정·부정 판례 연표199533평형2001수익보장2009모노레일2010신운정역2013군부대2014씨푸드2015영종도2015경전철2023세금 감면2026임대 존속위 — 허위·과장광고 인정 4건아래 — 부정 6건같은 해 두 판결(2015)은 선고일 순서대로

06인정 4건허위·과장광고가 인정된 판결2010. 7. 22.
2007다59066신운정역 신설 예정관계기관 승인 없는 장기 계획을 확정된 사실처럼 광고인정2009. 8. 20.
2008다19355모노레일 2005년 완공 예정공식 고시 미확인, 실현 가능성·완공시기 부풀림인정2013. 11. 14.
2013다8991 등군부대 주둔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사실과 다른 표시, 군사시설도 예외 아님,
고의 → 과실상계 배척인정2023. 4. 27.
2021다262905기업도시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이전기업 제외 조항 누락, 법적·규범적 인과관계 충족인정

06부정 6건허위·과장광고(기망)가 부정된 판결1995. 7. 28.
95다19515연립주택 서비스면적 포함 33평형계약서로 면적 확인 가능, 분양가 산정 기준 아님부정2001. 5. 29.
99다55601상가 수익보장·위탁경영청약의 유인에 불과, 투자자 자신의 책임 영역부정2014. 1. 29.
2011다107627씨푸드레스토랑 입점 확정광고에서의 비중 미미, 별도 강조 없음부정2015. 7. 23.
2012다15336경전철 2008년 착공 예정지자체 공식 계획 원용, 소비자 오인가능성 미인정부정2015. 5. 28.
2014다24327영종도 개발사업 (제3연륙교 제외)취소·변경·지연 가능성 고지, 실제 추진 중이었던 사업부정2026. 5. 8.
2025다219673임대 존속·잔금대출 90% 가능 (Y2·Y3)확약서 이행, 임대해지 묵시적 양해, 예상 범위 내 설명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