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1
11
종업원과 퇴직자는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종업원의 준비
11종업원의 준비지금 확인할 것 — 규정·사실·기여1 · 재직 당시 보상규정 원문지금 규정이 아니라 승계 시점 규정회사가 거부하면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2 · 지급요건이 발생한 사실특허등록원부의 이전 등록공시자료·언론보도·해외 소송기록
3 · 공동발명자인지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명세서에 이름이 없어도 다툴 여지 — 2009다75178
10년을 다시 계산한다보상규정이 아예 없다면원칙대로 승계 시점부터 10년
지급요건·심의절차 규정이 있다면출원일부터 10년만으로 포기할 일이 아니다
11종업원의 준비사내 심의부터 소송까지발명진흥법 제18조30일 이내60일 이내통지 받은 날
종업원
심의위원회 구성 요구
회사
심의위원회 구성
불복하면
산업재산권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해결 안 되면 법원에 소 제기퇴직 여부는 청구권과 무관보상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발명에 대한 법정 대가 — 퇴사한 지 오래되었어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