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0
10
회사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을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보상규정은 양날의 칼
10회사의 관리기한을 도래시키고 기록으로 남깁니다지급요건 이벤트를 목록화유상 양도실시허락크로스라이선스특허풀 참여화해금 수령제품 적용지급요건 발생심의위원회를 연다결과를 서면으로 통지기한이 도래하고 시효가 진행 — 회사에도 유리
심의를 미루면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시효가 흐르지 않는다
이번 사건들에서 문제된 것은 특허 포트폴리오 매각 — 거래에 포함된 발명의 발명자 명단부터 확인
10회사의 관리문서로 남길 세 가지1제15조 제2항~제4항 절차를 문서로보상규정 서면 고지 · 협의·동의 · 보상액 서면 통지 2규정 개정 이력을 보존퇴직 후 바뀐 규정은 그 퇴직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 2021다258463 3해외 관계사로 넘긴 권리도 점검해외에서 출원·등록해도 국내 종업원의 청구권은 남는다 — 2025다219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