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보상금은 무엇을 기준으로얼마나 계산되나요
보상금 산정
03보상금 산정‘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란사용자가 얻을 이익독점적 지위에서 얻는
추가 이익
통상실시권
승계하지 않아도 무상
회계상 영업이익이 아니다회사가 적자여도 보상 의무는 남는다수익·비용 정산과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이 있으면
권리범위 밖 제품이라도수요를 대체하고 경쟁사를 막아 늘어난 매출그 증가분도 회사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03보상금 산정다투어야 할 변수는 항상 다섯 개매출액직무발명 관련
독점권 기여율통상실시권
초과분
실시료율업계 기준
발명자 보상률공헌도 반영
발명자 기여율공동발명 지분
××××= 보상금2009다75178 — 원심이 적용하고 대법원이 수긍한 숫자농약업계 실시료율3%공동발명자 보상률 (제1특허)10%공동발명자 보상률 (제2특허)20%숫자는 사건마다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