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회사가 권리를 가져가면종업원은 무엇을 받나요
정당한 보상
02정당한 보상법이 정책적으로 부여한 권리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법정채권규정이 있든 없든, 권리는 법에서 나온다계약으로 만들어진 권리✕보상규정법정채권을 구체화·보충
그 안에서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5다219742 판결“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법정채권이다”
02정당한 보상회사가 지켜야 할 네 가지제15조 제2항보상규정 작성
· 서면 고지
제15조 제3항협의 · 불리한 변경은
과반수 동의
제15조 제4항결정된 보상액
서면 통지
제15조 제6항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봄
제15조 제6항 단서회사가 얻을 이익과 발명 완성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 그렇지 않다
사내 규정대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분쟁이 끝나지 않는다
규정상 금액이 실제 이익과 동떨어져 있으면, 종업원은 여전히 법정 보상금을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