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이 사건에서 이혼은정확히 언제 확정되었나요
원고 · 원심 · 대법원 — 답이 셋으로 갈렸습니다
05이혼 확정 시점세 가지 견해2016. 3.이혼소송 제기2017. 1.부양료 지급 시작2020. 1. 8.이혼소송 1심2022. 2. 17.항소심 판결2022. 6. 30.상고기각원고 주장2020. 1. 31.그때부터 부양 의무 없음
원심2022. 6. 30.그때까지 사전처분 전부 유효
대법원?2022. 2. 17.다음 날부터 배우자 부양료 부분 부당이득
✕✕2022. 2. 17.이혼 확정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항소심 판결 선고일에 확정 → 다음 날부터 낸 배우자 부양료 부분은 부당이득
05이혼 확정 시점왜 2022. 2. 17.인가대법원2022. 6. 30. 상고기각
항소심2022. 2. 17. 선고
제1심2020. 1. 8. 선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병합된 청구불복 없음↑ 원고 항소↑ 피고 항소↑ 피고 항소함께 넘어감 · 이혼도 확정 차단심판대상은 아님이혼 확정 · 2022. 2. 17.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나머지 청구 → 상고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