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이혼소송 중 매달 1,800만 원,이혼 확정 뒤에도 냈습니다
사건 개요
01사건 개요무슨 일이 있었나요2016. 3. 7.2016. 12. 20.2020. 1. 8.2022. 2. 17.2022. 6. 30.소 제기피고가 이혼소송, 원고도 반소로 이혼 청구
사전처분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2017. 1. 1.부터 월 1,800만 원
1심이혼 인용, 친권자·양육자 피고, 양육비 지급
항소심양육비 월 800만 원·월 300만 원, 가집행
상고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매달 1,800만 원 — 부양료 (자녀 양육비·생활비 일체 포함)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01사건 개요원고의 청구와 1심·원심원고 주장이혼에는 아무도 불복하지 않았다 → 이혼은 이미 확정되었다
2020. 2. 25. ~ 2022. 6. 24. 매월 1,800만 원 지급 — 그중 1,000만 원을 29개월
1,000만 원 × 29개월 = 0서울중앙지방법원 · 1심2023. 12. 20.원고 청구
서울고등법원 · 원심2024. 5. 29.원고 항소
기각기각사전처분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그대로 유효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가단536961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 5. 29. 선고 2024나20043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