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FAQ이사의 감시의무,자주 묻는 일곱 가지자주 묻는 질문FAQ자주 묻는 질문
Q1대표이사가 담합행위를 몰랐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A. 면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미구축이나 의도적 외면이 있었다면 책임을 집니다방지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음또는감시의무를 의도적으로 외면담합을 방지하지 못함상법 제399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FAQ자주 묻는 질문
Q2내부통제시스템은 회계 분야에만 구축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회사가 지켜야 할 제반 법규 전반을 관리하는 형태여야 합니다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회계관리제도체계적으로 파악준수 여부 관리위반사실 발견 시 즉시 신고·보고시정조치 강구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FAQ자주 묻는 질문
Q3사외이사도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감시의무를 부담하나요?
A. 부담합니다. 다음 두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이 인정됩니다①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지 않았는데구축을 촉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음②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는데외면·방치
그리고감시·감독 의무는 사외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FAQ자주 묻는 질문
Q4대규모 회사에서 사무분장을 이유로 감시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A.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네 판결에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2006다686362007다315182017다2223682021다279347
공통 판시사무분장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다68636, 2007다31518, 2017다222368, 2021다279347 판결 등FAQ자주 묻는 질문
Q5감사(監事)에게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관련 의무가 있나요?
A. 있습니다. 이사뿐 아니라 감사에게도 구축·작동 배려의무가 있습니다이사들감사(監事)
배려할 의무합리적인 정보·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FAQ자주 묻는 질문
Q6이사의 손해배상책임액은 어떻게 제한될 수 있나요?
A. 제반 사정을 참작해 제한할 수 있고, 그 비율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입니다임무위반의 경위·태양손해 발생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평소 이사의 공헌도이사의 이득 유무위험관리체제 구축 여부손해배상액 제한 가능
그 비율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FAQ자주 묻는 질문
Q7상법 제401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A. 10년입니다.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 단기소멸시효3년✕ 적용 안 됨민법 제162조 제1항 — 일반 채권10년적용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