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4개 판결을 관통하는핵심 법리
네 판결 비교 · 공통 원칙 · 실무 시사점
07판결 비교네 판결 한눈에2008. 9. 11.2021. 11. 11.2022. 5. 12.2006다68636대우 분식회계제3자 손해배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최초 선언
사무분장 이유 면책 불가상법 제401조 제1항
2007다31518대우중공업 분식회계제3자 손해배상
감사(監事)에게도 같은 구축 배려의무상법 제401조, 제414조
2017다222368유니온스틸 가격담합주주대표소송
범위 — 제반 법규 준수 전반
대표이사의 의무 강화상법 제399조 제1항
2021다279347대우건설 입찰담합주주대표소송
사외이사 포함 모든 이사
사외이사 위반 기준 구체화상법 제399조 제1항
감시의무를 지는 사람 — 이사 → 감사 → 대표이사(강화) → 사외이사 포함 모든 이사내부통제의 범위 — 회계(분식회계) → 제반 법규 준수 전반
07공통 법리네 판결을 관통하는 세 원칙이사의 감시의무① 사무분장 면책 불가업무분장이 불가피해도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 감시의무는
면할 수 없다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작동 의무합리적인 정보·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
③ 부지(不知)의 항변 제한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갖추었느냐가 핵심
07실무 시사점기업·이사가 지금 할 일1컴플라이언스 내용 점검윤리강령 보유만으로는 부족 — 공정거래·환경·산업안전 등
영역별 탐지·보고·시정 메커니즘 2이사회 의사록 관리내부통제 현황을 정기 보고·논의한 사실을 의사록에 기재 3고위험 영역 집중 모니터링과점 시장 영업 · 공공 입찰 · 해외 영업 4사외이사 정보 접근 보장의미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자료 제공·교육 이사회 의사록내부통제 현황 — 정기 보고·논의분쟁 시 핵심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