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대법원 2021다279347 판결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기준 대우건설 4대강 사업 입찰담합 · 주주대표소송
06기준사외이사 — 언제 감시의무 위반인가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
①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다
② 구축되어 있어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
구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음
외면하고 방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감시·감독 의무는 사외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06책임 인정 근거대우건설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은 이유2008년대법원 의무 선언
(2006다68636)
피고들 재직 기간다수의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처분 · 담합 관련 언론 보도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인식할 여건이 충분히 형성
윤리강령·기업행동강령추상적·포괄적 지침에 불과 — 담합을 막는 내부통제시스템으로 기능하지 않음
입찰담합이사회에 보고되지 않고 개별 본부 임직원이 진행 — 아무런 제지나 견제 없음
결론사외이사를 포함한 피고들의 감시의무 위반 인정 — 2008년 의무 선언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 대우건설 4대강 사업 입찰담합 등
06배상액 제한손해배상액 제한 — 형평의 원칙임무위반의 경위·태양손해 발생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이사의 공헌도이사의 이득 유무위험관리체제 구축 여부제반 사정을 참작회사의 손해?배상액은 제한할 수 있다 — 그 비율은 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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