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대법원 2007다31518 판결 —감사(監事)에게도 같은 의무가
대우중공업 분식회계 · 대한생명보험 사건
05같은 날 선고두 판결, 2008. 9. 11.2008. 9. 11.같은 날 선고
2006다68636대우 분식회계원고 신한은행 → 이사들
2007다31518대우중공업 분식회계원고 대한생명보험 → 임원들
이사회이사이사이사감사(監事)의무정보·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배려
이사뿐 아니라 이사들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감사에게도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
05핵심 설시감사에게 주어지는 의무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의 이사들과 이들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감사에게 주어진다”
감사(監事)이사의 직무집행 감사법령 위반 의심 →
이사회에 보고주주총회 제출
의안·서류 조사영업 보고 요구
업무·재산상태 조사이 권한·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해야 한다 (상법 제412조, 제413조 등)
05시사점'알기 어려웠다'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일반적 기대조직적으로 정보가 차단되었다그래서 알기 어려웠다→ 면책✕대법원 판단대우중공업일부 임직원의 전횡 방치 ·
중요한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의 접근 차단
감사의 주의의무경감 ✕오히려 현격히 가중취지'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의무를 완화하는 사유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감시를 요구하는 경고 신호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