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대법원 2007다31518 판결 —감사(監事)에게도 같은 의무가 대우중공업 분식회계 · 대한생명보험 사건
05같은 날 선고두 판결, 2008. 9. 11.
2008. 9. 11.같은 날 선고
2006다68636대우 분식회계원고 신한은행 → 이사들
2007다31518대우중공업 분식회계원고 대한생명보험 → 임원들
이사회이사이사이사감사(監事)
의무정보·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배려
이사뿐 아니라 이사들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감사에게도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
05핵심 설시감사에게 주어지는 의무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의 이사들과 이들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감사에게 주어진다”
감사(監事)이사의 직무집행 감사법령 위반 의심 →
이사회에 보고
주주총회 제출
의안·서류 조사
영업 보고 요구
업무·재산상태 조사
이 권한·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해야 한다 (상법 제412조, 제413조 등)
05시사점'알기 어려웠다'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일반적 기대조직적으로 정보가 차단되었다그래서 알기 어려웠다→ 면책✕대법원 판단
대우중공업일부 임직원의 전횡 방치 ·
중요한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의 접근 차단
감사의 주의의무경감 ✕오히려 현격히 가중
취지'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의무를 완화하는 사유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감시를 요구하는 경고 신호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