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대법원 2006다68636 판결 —분식회계와 감시의무의 기초 대우 분식회계 · 제3자 손해배상
04사건 개요대우 분식회계 — 1997 사업연도재무제표에 적은 자기자본 (허위)약 2조 7,515억 원실제 자기자본약 (-)10조 736억 원0
원고 — 신한은행허위 재무제표를 신뢰
대우 발행 회사채 매입손해 발생
대우 이사들에게 청구상법 제401조 제1항 — 제3자 손해배상
공동대표이사들의 항변분식회계를 공식적으로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04대법원 판단항변 배척 — 내부통제의 부재
공동대표이사들 (건설부문 총괄·이사회 의장 등)공식적으로 지시·보고받지 않았다
✕
이사회 의사록이사회 — 실질적으로 개최되지 않음의사록만 형식적으로 작성
형식분식에 직접 관여한
임직원
이사들합리적인 정보·보고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 — 전혀 갖추지 못함
아무런 제지나 견제도 받지 않음
이사들분식회계의 가능성에 대비한 어떠한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 2017다222368 판결이 참조판례로 인용한 선행 판례
04소멸시효상법 제401조 책임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3년✕ 적용 안 됨민법 제162조 제1항 — 일반 채권 소멸시효10년적용칸 하나 = 한 해
이유상법 제401조에 따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 — 일반 불법행위와 다르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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