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03리딩케이스 —대법원 2017다222368 판결유니온스틸 가격담합 · 주주대표소송03사건 개요유니온스틸 가격담합 사건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피고 — 대표이사 재직2004. 3. 16.2011. 3. 15.아연도강판·냉연강판·컬러강판 가격담합 — 2004년 11월 ~ 2010년 11월 (약 6년)
2013년 · 공정위약 320억 원
원고 — 소액주주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상법 제403조)
피고의 항변담합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03원심 vs 대법원원심 기각 → 대법원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 원심방치·감시의무 해태의 구체적 증거증거가 없다 → 원고 청구 기각
기각
대법원 · 파기환송과점적 시장구조 · 장기간 조직적 담합공정거래법 위반을 방지할 합리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
피고가 내세운 장치내부회계관리제도 · 윤리규범 · 사외이사 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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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가격담합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법행위를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파기환송03핵심 법리 1사무분장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대규모 회사에서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이사 — 전담 분야각자의 전문 분야이사 — 전담 분야각자의 전문 분야이사 — 전담 분야각자의 전문 분야↔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 — 그대로 남는다구축·작동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음또는감시·감독의무를 의도적으로 외면몰랐다면 → 배상책임03핵심 법리 2내부통제는 회계를 넘어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회계관리제도공정거래법환경법산업안전보건법①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② 준수 여부를 관리③ 위반사실 발견④ 즉시 신고 또는 보고⑤ 시정조치 강구작동추상적 윤리강령만으로는 부족 — 구체적 탐지·보고·시정 메커니즘 필요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