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01대표이사가 '몰랐다'면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과징금 처분 이후 — 이사의 감시의무01출발점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날
공정거래위원회과징금 처분 결정회사에 대규모 과징금
과징금법무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두 가지
①과징금의 규모
②이사들의 법적 노출 (legal exposure)
상장회사주주대표소송 제기 가능성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가 곧바로 쟁점01감시의무상법 제399조 제1항과 감시의무
상법 제399조 제1항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이사의 감시의무자신의 업무 + 다른 이사·직원의 업무집행
대표이사다른 이사다른 이사직원직원직원직원대표이사 — 모든 영업에 관한 포괄 권한 (상법 제389조 제3항) →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
이 조문과 감시의무가 결합되면'담합을 몰랐던' 대표이사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01내부통제시스템왜 내부통제시스템인가현실적 한계대표이사✕직접 지시·보고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담합 — 실무자 수준에서 장기간 은밀하게대법원의 해법대표이사위법행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위법행위 — 실무자 수준시스템을 갖추었느냐직접 알았느냐가 아니라 — 면책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