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조합원 지위 자체를승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위 승계 — 농업협동조합법 제28조 제5항
08지위 승계요건이 두 겹 — 자격, 그리고 1명조합원
① 조합원 자격 · 제19조 제1항지역농협 조합원은 농업인도시에 사는 자녀는 자격 없이 승계할 수 없다
② 1명 선정 · 제28조 제5항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명누구에게 몰아줄지 — 나머지의 합의 필요
총회 — 1인 1표아버지 · 1표1표1표1표1표✕넷 모두 조합원이면 네 표 —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된다그래서 1명으로 제한농업협동조합법 제28조 제5항 · 제19조 제1항
08선택의 갈림길승계할 실익이 있는지부터영농을 이어갈 상속인이 있는가?아니오 — 누구도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승계를 시도할 실익이 없다
→ 각자 환급 청구가 빠르다
예 — 농지를 함께 상속받아 영농을 이어갈 사람승계가 의미를 갖는다 → 1명 선정에 필요한 전원의 합의 확보가 관건
다른 상속인의 반대나 연락 두절과 무관연락 두절 상속인이 있다면이 절차만큼은 실제로 막힌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 실종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