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상속인 한 명이 연락 두절이면나머지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하려는 일에 따라 갈립니다
06연락 두절멈추는 이유는 연락 두절이 아니라 ‘하려는 일’자기 지분만큼 출자금 환급 청구
동의 불필요그대로 진행 가능자기 지분만큼 예금 반환 청구
동의 불필요그대로 진행 가능조합원 지위 승계 · 1명 선정
동의 필요막힘 — 대체 절차 필요상속재산분할 협의
동의 필요막힘 — 분할심판 등 필요연락이 닿지 않는 형제가 있어도 내 몫의 돈을 받는 일까지 멈출 이유는 없다
06준공유 주식준공유 주식조차 자기 지분은 단독으로공동상속한 주식준공유 · 가분채권 아님회사에 대한 지위를 표창한다
다른 공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상속인 전원을 위한 명의개서 청구 — 할 수 없다
✕그럼에도자기 공유지분에 한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준공유 주식조차 자기 지분은 단독으로하물며출자금 환급청구권 — 이미 각자에게 쪼개져 귀속 · 다른 상속인의 협조는 요건이 아니다
멈추는 것은 지위를 잇거나 재산 전체를 나누는 일뿐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