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따를 의무가 있나요?
내부규정 — 수신업무방법서
04내부규정수신업무방법서는 상속인을 구속하지 않는다조합 내부수신업무방법서제9절 · 공동상속예금제3조 제1항 — 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조합원명의변경신고서 등을 받는다제4조 제2항 — 일부 상속인의 분할지급 청구는 거절, 소송이 나면 소송고지 후 판결대로
✕망인 · 상속인
서울북부지방법원내부규정에 불과 — 상속인들에게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계약 내용에 편입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도 없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같은 취지‘법정상속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없다는 자료’ 요구 → 내부적인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7. 선고 2026가단101295 판결
04현실법리는 상속인 편, 실현은 법정에서창구끝까지 지급 거절
조합상대적 불확지 공탁 시도
공탁수리되지 않음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소명자료 없음
✕창구“출자금은 조합원 지위와 관련된 것이라
상속인 전원이 오셔서
서류를 갖춰 주셔야 합니다”
법정서울북부지방법원자기 몫 1/4 — 청구 전부 인용
법리는 상속인 편이지만, 그 법리가 실현되는 자리는 창구가 아니라 법정인 경우가 많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7. 선고 2026가단1012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