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각자 자기 몫만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분채권 — 상속개시와 동시에 분할 귀속
03가분채권상속이 열리는 순간 쪼개진다출자금 환급청구권 · 가분채권
배우자 3/11자녀 2/11자녀 2/11자녀 2/11자녀 2/11소를 낸 세 명 → 각자 지분을 그대로 인용참여하지 않은 두 명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가분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
참여하지 않은 상속인이 있다는 사정은 나머지 상속인의 청구를 막지 못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0. 14. 선고 2015가합101558 판결
03환급금 구성납입액의 약 네 배납입 출자금 — 1971년부터 40년 가까이5,000,000원출자환급금+ 배당금 421,600원출자금 5,000,000원사업준비금 14,077,411원합계 19,499,011원짐작으로 포기하기 전에조합에 환급금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해 확인구성은 조합 정관과 회계 처리에 따라 달라진다
약 네 배납입액 대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0. 14. 선고 2015가합1015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