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예금은 되는데출자금은 안 된다고 합니다
창구의 안내 — 절반만 맞습니다
01창구의 안내그 안내는 절반만 맞습니다형제 넷 중 한 명이 십 년 넘게 연락이 끊긴 집창구의 안내“출자금은 조합원 지위와 관련된 것이라 상속인 전원이 오셔서 서류를 갖춰 주셔야 합니다”
이 안내는 절반만 맞습니다조합원 지위를 물려받으려면전원의 합의가 실제로 필요이 경우에만 창구의 안내가 맞다
출자금을 돌려받으려면각자 자기 몫만큼 직접 청구다른 상속인이 반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도 권리는 그대로
돈을 받는 길과 지위를 잇는 길은 요건이 다르다
01실제 사건자기 몫 1/4을 청구했다망인이 조합에 남긴 출자금과 보통예탁금4억 4,579만 원1/41/41/41/4자녀 넷 중 한 명 — 자기 몫 1/4 = 1억 1,144만 원지급 청구조합 — 거절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2026. 7. 7. · 2026가단101295
청구 전부 인용1억 1,144만 원주의이 글의 두 판결은 모두 하급심 —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그 판단의 토대가 된 법리는 대법원이 반복해 확인해 온 것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7. 선고 2026가단1012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