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기여분을 주장하면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나요?
순상속분액은 빼는 항목입니다
05역설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기여분이 결정되더라도
기여상속인의
순상속분액▲ 증가다른 상속인들의
순상속분액▼ 감소상대방의
유류분 부족액▲ 오히려 증가→ 법원은 이 주장을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배척주장 자체로서울고등법원 2026. 6. 12. 선고 2025나208665 판결
05계산 구조순상속분액은 빼는 항목이다유류분액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특별수익액본인이 받은 증여·유증
−순상속분액구체적 상속분 − 상속채무
=유류분 부족액반환해야 할 금액
유류분액나누어 보면특별수익액순상속분액부족액기여분으로 기여상속인이 더 가져가면 → 상대방의 상속 몫이 줄어든다빼는 값이 작아지면 → 부족액은 커진다주장이 받아들여질수록 돌려줘야 할 금액이 늘어나는 역설상속 소송에서 “일단 주장은 다 해보자”는 접근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