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FAQ착공 지연과 공사 정지,자주 묻는 다섯 가지자주 묻는 질문FAQ자주 묻는 질문Q. 법원은 공사의 ‘착공’을 언제 인정하나요?서류·조사·측량착공지장물 철거부터
수원고등법원 2025나11033 판결은 착공신고서·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제출, 지장물 조사·현황측량 등은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아무리 넓게 보더라도 최소한 공사상 필요한 지장물의 철거에 이른 시점에서야 ‘착공’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Q. 착공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착공한 것으로 인정되나요?서류 제출 ≠ 착공
아닙니다.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특수조건 제5조 제4항의 서류 제출 조항은 착공을 위한 의무를 정한 것일 뿐,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착공’이 있었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Q. 왜 ‘착공 지연’과 ‘착공 후 공사 정지’를 다르게 취급하나요?착공 지연≠착공 후 공사 정지지체상금 약정 → 엄격하게 해석
이 계약 조항은 일종의 지체상금 약정으로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등 참조). ‘공사정지’, ‘잔여 계약금액’이라는 계약 문언은 공사가 이미 착공되어 일정 부분 진행된 상태를 전제합니다.
Q. 착공 지연으로 인한 손실은 어떤 절차로 구제받나요?제25조 제3항 제3호 · 계약기간 연장제26조 제1항·제4항 · 계약금액 조정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 제26조 제1항·제4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간접비 등) 신청이 주된 경로입니다.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와 지연 경위를 공문·회의록 등으로 시점별로 기록·보전해 두는 것이 선행조건입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Q. 이 판결은 공공계약 실무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착공 전 단계의 손실지연배상금✕계약기간 연장·계약금액 조정 절차
발주기관 사정으로 착공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는 공공 토목·건설사업에서, 수급인은 착공 전 단계의 손실을 지연배상금이 아니라 계약기간 연장·계약금액 조정 절차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