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06한 번 점유하면끝까지 유지된 것으로 추정되나요?점유 계속 추정 · 상실 · 회복06점유 계속 추정민법 제198조 — 점유 계속의 추정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점유는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
공사 진행 중일정 시점 이후점유 ✓점유 ✓그 사이 점유도 계속한 것으로 추정민법 제198조?
부산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54220 판결중간에 점유가 단절되었다는 사정 →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06점유 상실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유치권 행사 중✕유치권 행사 게시물이 더 이상 부착되어 있지 않음✕출입문에 잠금장치가 걸려 있지 않음✕경비시설도 작동하지 않음외부인이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유치권자 — 목적물 소재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거주점유 상실 → 유치권 소멸게시물 부착·출입문 잠금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안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 6. 15. 선고 2021가단1167 판결06점유 회복임의로 되찾은 점유는 불법행위기존 점유 상실재취득약 1개월의 간격
소유자출입문에 새로 자물쇠 설치 → 배타적 지배 시작
유치권 주장자소유자의 자물쇠를 임의로 철거 → 새 잠금장치 설치
민법 제204조 정식 점유회수 절차 없이
법원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 6. 15. 선고 2021가단1167 판결‘일시적으로 상실된 점유의 적법한 회복’ ✕ →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