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유치권에서 ‘점유’란무엇을 의미하나요?
사실적 지배 — 타인의 간섭 배제
02점유의 의미사실적 지배란?유치권자
목적물
사회통념상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시간적·공간적 관계본권 관계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
사실적 지배물리적·현실적 지배
← 이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02점유의 의미간접점유도 포함 — 핵심은 간섭 배제소유자
채권자
채권단 대표 등
목적물
권한 위임통하여직접점유채권자의 간접점유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9822 · 청주지방법원 2017가합204237“유치권자가 타인의 간섭·지배를 어느 정도로 배제하고 있는가”점유 인정의 실질적 척도 —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간섭 배제실질적 척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