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
FAQ
발주자인가 도급인인가,자주 묻는 다섯 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자주 묻는 질문Q1공사를 맡긴 회사가 건설공사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A.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중심으로중심공사 과정의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
고려그 회사가 공사에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고려공사에 대한 전문성과 시공능력
→ 종합해 규범적인 관점에서 결론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Q2건설공사발주자로 인정되면 산업재해에 대한 형사책임이 전혀 없나요?
A. 제167조의 도급인 형사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 다른 의무는 남습니다제167조도급인의 형사책임
지지 않는다제67조 등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
그대로 남는다다른 법률그 밖의 법률상 책임
따로 따진다✕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Q3공정회의를 주관하고 안전작업허가서를 승인하면 도급인이 되나요?
A. 그 사정만으로 도급인이 되지는 않습니다전문 수급업체 A
전문 수급업체 B
전문 수급업체 C
전문 수급업체 D
✕공정회의 주관 ·
안전작업허가서(SWP) 승인
다수의 전문 수급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현장대법원작업 동선 간섭과 일정 충돌을 막기 위한 발주자 고유의 조정 활동
기준구체적 시공 방법·작업 내용 지시에 이르렀는가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Q4건설업 면허가 없는 회사도 도급인이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 인천항만공사 사건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사실 ①갑문 유지·관리가 주된 사업목적
사실 ②전담부서와 높은 전문성
사실 ③설계와 공정 전반을 주도
도급인
대법원이 원심(발주자 · 무죄)을 파기환송한 사건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Q5계약서에 안전관리는 시공사 책임이라고 적어 두면 충분한가요?
A. 중요한 판단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계약 내용한국중부발전 사건시공사 — 현장시험·검사와 시운전 담당사고 설비 — 아직 인도 전
실제 관여 방식회사가 설계와 작업을 지휘했는가
기준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
지휘했다면계약 문구와
다른 결론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