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배연탈황설비 공사 중아크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사건 개요
01사건 개요한국중부발전 사건2016. 6.경건설공사 시작2020. 4. 10.사고충남의 한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진행배연탈황설비 전기전자제어동2020. 4. 10.변압기 정상 가동화를 위한 상회전 테스트 중아크 폭발
시공사 소속 근로자 1명 사망 · 여러 명 부상
검사 — 기소한국중부발전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도급인”
한국중부발전자신은 건설공사발주자에 불과하다고 다투었다
도급인인가, 건설공사발주자인가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
01사건 개요공사의 규모총공사비 — 항소심 인정 사실1조 6,000억 원공사를 27개사에 나누어 도급배연탈황설비 시공사2020년 시공능력순위 23위평가액 1조 5,926억 원 — 대형 건설사
쟁점발주 회사는 도급인인가, 건설공사발주자인가
대전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노2555 판결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