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
FAQ
공동저작물,자주 묻는 여덟 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자주 묻는 질문Q1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쓰지 않았는데도 공동저작물이 되나요?
A. 됩니다 — 공동창작의 의사는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가 아닙니다이것이 아니다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
✕이것이다 — 공동창작의 의사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강연자강연에서 구술창작 내용을 확인·용인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
다른 사람시의 형식으로 다듬음
단일한 저작물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다강연자 + 다른 사람
공동저작물수원고등법원 2026. 7. 23. 선고 2025나13164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Q2다른 공동저작자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저작재산권침해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행위합의 없는
공동저작물 이용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공동저작자들 사이의
행사방법을 정한 것전원의 합의를 요구
되는 것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
되지 않는 것저작재산권 침해
✕다만 이는 형사 구성요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Q3형사에서 침해가 아니라면 민사에서도 배상 책임이 없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 민사에서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평가합니다대법원 2012도16066 · 형사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을 별도로
선언한 조항에 관한 판단
✕민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민사 · 하급심합의 없는 자기이용
= 저작재산권 침해
제시 · 2023. 11. 9.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9315
이어짐 · 2025. 8. 28.서울고등법원2023나2056379
확정 · 2026. 1. 8.대법원2025다217641
확정민사상 침해
FAQ자주 묻는 질문Q4공동 특허권자는 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혼자 실시할 수 있나요?
A. 특허법이 자기실시를 명문으로 허용하기 때문입니다특허법 제99조 제3항
동의 없이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혼자 실시 가능디자인보호법 제96조 제3항
특허법과 같다혼자 실시 가능실용신안법 제28조
특허법 제99조를 준용혼자 실시 가능저작권법
자기이용을 허용하는 조항 없음✕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전원의 합의를 요구
FAQ자주 묻는 질문Q5공동저작물을 단독 명의로 저작권 등록만 한 경우에도 침해인가요?
A. 등록 행위 자체만으로는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① 단독 명의로 저작권 등록② 단독 저자로 표시해 책자 출판·복제·배포성명표시권실명을 표시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복제해당하지 않는다
✕배포해당하지 않는다
✕책자단독 저자로 표시출판 · 복제 · 배포
침해 인정침해로 인정된 것은 이 행위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7. 23. 선고 2025나13164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Q6배상액이 150만 원에 그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기여도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저작권법 제48조 제2항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
기여도 증명 없음→ 균등 추정실제 기여와 무관하게 균등300부 무상 배포
이익을 산정할 자료 없음
제126조에 따라 정함
저작재산권 침해 손해액50만 원
+성명표시권 침해 위자료100만 원
=인용 금액150만 원
FAQ자주 묻는 질문Q7다른 공동저작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제48조 제1항 후문 · 제15조 제1항 후문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법원이 고려하는 것① 합의를 위한 노력의 정도
② 적절한 보상 제시 여부
③ 거부의 경위와 이유
조항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9조각 공동저작자는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침해정지청구
자기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합의가 없어도 각자 할 수 있다
FAQ자주 묻는 질문Q8공동창작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A. 최소한 네 가지입니다2이용 방법별 사전 합의 절차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처리까지 실제 기여와 무관하게
손해액이 산정될 수 있다
분쟁이 생긴 뒤보다 창작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정해두는 편이 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