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분쟁이 생긴 뒤보다시작할 때가 간명합니다
계약서에 담을 것
09계약서에 담을 것시작할 때 정해 둘 다섯 가지정하지 않으면 균등 추정 — 실제 기여와 무관
합의가 안 될 때의 처리까지 정해 둔다
이 사건 위자료 100만 원의 원인
정산 주기·자료 제공 범위·미정산 시 조치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은 정족수가 다르다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후문 · 제15조 제1항 후문 — 신의에 반한 방해·동의 거부는 금지그러나 그 판단을 법원에 맡기면 이미 소송이다
09계약서에 담을 것문서 한 장과 20여 년의 분쟁공동창작 시작
정해 두지 않았다면형사고소
소송 두 번
20여 년시작 단계에서공동창작 계약서문서 한 장지분·합의 절차·성명표시
대부분 피할 수 있었던 다툼
합의가 안 될 때의 처리 — 예제3자 조정 · 일정 기간 무응답 시 동의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