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형사는 무죄인데민사는 배상입니다
민사는 다르다
03민사는 다르다민사 법리가 만들어진 경위제시 · 2023. 11. 9.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93156가지 논거를 처음 제시
승계 · 2025. 8. 28.서울고등법원2023나2056379논거 인용 + 금지청구 인정
확정 · 2026. 1. 8.대법원2025다217641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이어받음 · 2026. 7. 23.수원고등법원2025나13164각주에서 이 계보를 명시
민사상 침해합의 없는 자기이용하급심은 합의 없는 자기이용을
민사상 저작재산권 침해로 평가한다 — 2026년 1월 확정
03민사는 다르다형사와 민사를 가르는 세 논거논거 ①형사 조항은
구성요건을 따로 선언민사 ·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
형사 · 제136조 제1항 제1호
‘침해’ 정의 규정도 없다 논거 ②반대해석 —
동의 여부를 결정할 지위제48조 제1항 · 전원의 합의
↓
각자 — 동의해 줄지 결정할 지위
그 지위에서 나오는 이익을 침해 논거 ③침해가 아니면
구제수단에 공백제48조 제2항 이익 배분뿐
↓
양도 뒤엔 정지 청구도 불가
제9장 침해 소송 특칙 보호가 어렵다 그래서 형사 판결의 판단이 민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03민사는 다르다저작인격권도 같은 구조저작권법 제15조 제1항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도 저작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행사할 수 없다
①다른 공동저작자에게
합의를 구한다
②신의에 반하여 방해했는지
살핀다
③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
→ 권리 침해 성립
수원고등법원 2026. 7. 23. 선고 2025나13164 판결집필자
강연자
형사고소 — 저작권법위반오히려 집필자가 민사에서 배상을 명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