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08유형별 저작권 귀속판례 기준 요약요약 비교표08유형별 비교 ①유형마다 원칙은 같다 — 수급인 원시취득유형원칙도급인 귀속 예외관련 판례컴퓨터 프로그램수급인 원시취득① 업무상저작물 요건 ② 조건 없는 양도 약정 — 개발 완료 즉시 효력대법원 2004다60461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23420웹사이트 홈페이지수급인 원시취득① 명시적 양도 약정 ② 실질적 지휘·감독 반복 수정 → 창작성 부정 가능서울중앙지법 2016나60517 대법원 83다카1153광고물 사진 포함수급인 원시취득① 실질적 통제·감독 ② 별도 약정 없이 납품 → 전부 양도서울지법 남부지원 96가합217108유형별 비교 ②지휘·감독과 공동저작물유형기준관련 판례공통 지휘·감독구체적 지휘감독 = 사용자·피용자 관계 단순 감리(공정 점검)는 불인정 직접 지시·지도·감시·독려 수준이어야 인정대법원 83다카1153 광주지법 2019. 7. 26. 선고 2018나60617공동저작물 (미완성 인도· 협업 완성)공동창작 의사 + 창작적 표현형식에 대한 실질적 기여 아이디어·방향 제시·검수는 기여 불인정 미완성 인도 후 도급인이 완성 → 공동저작물 성립 가능 성립 시 저작재산권 행사에 전원 합의 필요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57470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9255 대법원 2007도718108핵심 원칙도급계약 저작권 귀속 — 세 가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