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미국은 가상자산 강제집행을어떻게 하나요?
미국 비교
07미국 비교거래소 = 은행의 기능적 등가물거래소
=은행기능적 등가물
압류명령 송달writ of
garnishment
거래소제3채무자
garnishee
계정 동결
달러로 환가
인도
코인달러
압류 대상Coinbase·Kraken 등에 보관된 코인 → 무형 동산intangible personal property
07미국 비교공개된 사례와 남은 쟁점공개된 사례채무자의 은행 거래내역 확보
거래소 계정 특정
코인 압류 성공약 1만 2,000달러 상당
남은 쟁점 — 관할거래소 본사 소재지예: 캘리포니아
다른 주(州) 법원
?대물관할을 가지는지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우리 실무와 큰 틀이 유사 — 채무자 자산을 특정하고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묶는다집행 전략을 설계할 때 유용한 비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