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
FAQ
외국법원 가압류,자주 묻는 여섯 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자주 묻는 질문Q1외국법원의 가압류결정은 국내에서 효력이 있나요?
A. 없습니다 — 잠정적 보전재판은 '확정재판 등'이 아닙니다외국법원
가압류결정✕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승인 대상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
국내 효력 없음대법원 2025다2114052026. 5. 14. 선고가압류재판과 같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재판 → 해당하지 않음
FAQ자주 묻는 질문Q2외국법원 가압류가 국내에서 효력이 없으면,
그 기간 중 이루어진 국내 전부명령은 유효한가요?
A. 유효합니다외국법원 가압류만 존재전부명령
제3채무자에게 송달국내 효력 없음송달될 때까지유효한 국내 압류·가압류 없음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 있음
FAQ자주 묻는 질문Q3외국법원의 본안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허가판결을 받으면,
그 이전에 이루어진 외국 가압류도 소급하여 국내 효력이 생기나요?
A. 아닙니다 — 별도의 독립된 절차입니다가압류본안소송외국 가압류본안판결 → 집행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687 판결 · 대법원 2025다211405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Q4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는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본안 확정판결가압류 등
잠정적 보전재판재판권을 가지는 외국 사법기관의견진술 기회 보장 +
종국적으로 한 재판
승인 대상✕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95978 판결 참조
FAQ자주 묻는 질문Q5외국 채권자가 국내 채무자의 재산을 실효적으로 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한민국 법원에 직접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외국법원 보전처분대한민국 법원
가압류 신청국내 채무자 재산✕특히채무자의 국내 거래처(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보전도 국내 법원에서 별도로
FAQ자주 묻는 질문Q6외국법원의 본안 확정판결은 국내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 집행판결로 강제집행을 허가받아야 합니다외국
확정판결대한민국 법원 · 집행판결 청구소송민사소송법 제217조 각호의 요건
국제재판관할적법한 송달공서양속상호보증국내
강제집행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