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실무상 주의할 점은?
실무 유의사항 네 가지
07실무 유의사항① 제척기간 · ② 사전포기① 제척기간이혼한 날청구권 소멸2년민법 제839조의2 제3항제척기간이므로
협의가 길어지는 사이 기간 도과 주의
② 사전포기포기 각서혼인 해소 전 · 이혼 소송 중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
허용 안 됨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구별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한 경우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판결
07실무 유의사항③ 평가 기준시점 · ④ 분할방법 합의③ 평가 기준시점별거사실심 변론종결일회사 가치 변동통상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변동 사정을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
미리 검토
④ 분할방법 합의현물분할과 대상분할 중 어떤 방식으로정산금의 액수지급 방법예 · 앞서 본 사건여행업체 주식 현물분할 — 당사자 합의 존중
협의 단계에서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