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한정승인자가 실무에서꼭 챙겨야 할 점은?
실무 포인트
07실무 포인트고지서를 방치하지 마세요과세관청고지서부과·고지납세의무자 = 한정승인자
방치하면
고유재산 압류
적극적으로 다투면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유재산 집행이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니다현실과세관청은 일단 납세의무자인 한정승인자에게 부과·고지하고 고유재산을 압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그 세금이 상속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소명
07실무 포인트상속재산 파산과 신속한 대응상속재산만으로
채무 감당이 어려우면
상속재산
파산 신청
조세를
재단채권으로 정리
청산 구조 정리
분쟁 감소
언제 움직이나고지서·압류통지받은 직후직후신속한 대응
결과고유재산을 지키는 데 결정적
필요하면 상속재산 파산을 활용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