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
FAQ
동성 생활공동체 판결,자주 묻는 일곱 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자주 묻는 질문Q1이 판결로 동성혼이나 동성 사실혼이 인정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 법률혼도 사실혼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성립의 문제법률혼 · 사실혼
평가의 문제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성립 부정보호 인정다른 국면
전자를 부정하는 것이 반드시 후자를 부정하는 것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나10110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Q2단순히 동거만 오래 하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 혼인의사의 합치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결합보호의 문턱단순한 연인관계 ·
동거만
✕급여 전액을 상대방 계좌로 — 공동 관리
아파트 분양대금 약 1억 5,000만 원 출자
부모로부터 예물 명목의 반지
본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
연금저축 납입 · 공제금 수익자 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나10110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Q3제3자는 상대방이 동성 커플임을 몰랐어도 책임을 지나요?
A. 생활공동체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면 책임까지 확장되지는 않습니다제3자
이 사건 피고의 인식상대방 = 남편이 있는 사람
판단파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책임생활공동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함
책임 확장 안 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나10110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Q4위자료 1,00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A.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합니다약 7년의 교제 기간
시험 준비 기간 경제적 부양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소송 과정에서 느낀 배신감
사실심 법원의 재량
인용액1,000만 원
청구액 3,000만 100원막대 — 청구액 대비 인용액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나10110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Q5대법원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대법원은 사회보장 영역, 이 사건은 사법 영역의 문제입니다사회보장 영역 · 행정사건건강보험 피부양자 —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대법원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사법 영역사인 사이의 손해배상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10110
대법원이 그은 선배우자의 범위 해석은
다른 국면판단이 미치는 범위 —
건강보험제도에 한정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Q6이 판결로 상속권이나 유족연금도 인정되나요?
A.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각 제도에 따라 별도 판단제3자의
침해 차단
상속권의료 동의유족연금임차권 승계이 판결소극적 국면 —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
적극적 권리상속·유족연금·의료 동의·주택임차권 승계는 각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나10110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Q7이 판결은 확정된 것인가요?
A.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상고심 · 대법원최종 판단 — 아직 없음?항소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2026. 6. 5. 선고 2025나10110하급심 판단상고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
!동일 쟁점 분쟁이 예상되면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