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기업과 임원은 실무에서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회사·이사회 · 임원
07회사·이사회회사·이사회가 점검할 것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의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 둘 것
지배주주·실질적 오너 개인의 구두 약속회사의 법적 의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할 것
임원퇴직금규정을 개정할 때평균임금·성과급 포함 여부를 주주총회 결의록에 명시할 것
주주총회 결의록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평균임금·성과급
결의대주주의 구두 약속
≠ 회사의 법적 의무
07임원임원이 점검할 것퇴직위로금 등을약속받았다면
주주총회 결의금액 · 지급방법 · 지급시기
문서화결의 형태로 반드시합의만으로는지배주주 개인과의 합의만으로는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
✕입증책임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점은
보수를 청구하는 이사가 입증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결의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는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