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 위반 시 위약벌·손해배상 약정의 효력

CHAPTER 07 07 투자계약 분쟁에서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효력을 가르는 네 가지 변수

07개요효력을 가르는 네 가지 변수

같은 문구사전동의권 · 위약벌결론이 크게
달라진다

① 동의 대상의 성격이사회 결의사항 ↔ 주주총회 결의사항

② 약정 구조손해 전보 ↔ 투하자본 회수 절대 보장

③ 권리행사의 목적경영 감시·감독 ↔ 투하자본 회수

④ 개인 당사자의 지위연대보증인·독립한 연대채무자로 참여했는가

07점검표투자계약 분쟁 점검표동의 대상의 성격이사회 결의사항(유상증자 등)인가,
주주총회 결의사항(정관변경·이사선임 등)인가

후자 → 의결권 침해로
무효 위험

약정 구조의무 이행 확보·손해 전보를 위한 손해배상인가,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구조(원금 전액 반환·별도 수익)인가

후자 → 무효

위약벌 / 손해배상 예정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 대상인지,
위약벌로서 공서양속 통제 대상인지

감액 · 공서양속 통제

권리행사 목적경영 감시·감독 목적인가, 투하자본 회수 목적인가

후자 →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수 있음

개인 당사자의 지위대표이사·대주주가 연대보증인 또는 독립한 연대채무자로 참여했는가

회사 약정 무효와
별개로 책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