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계약 단계에서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누구의 관점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06실무 체크포인트공급자(본사) 입장이라면계약서자기 명의·자기 계산 매입재고위험 부담재판매가격 자율 결정
=실제 운영도
그에 맞춰보상청구 유추적용 3요건판매조직 편입고객정보
이전 의무보호필요성특히 고객정보 이전 의무 조항 ·
판매조직 편입으로 볼 만한 통제1판매점 구조를 원한다면 — 계약서에 자기 명의·자기 계산 매입, 재고위험 부담, 재판매가격 자율 결정 3보상청구 위험을 줄이려면 — 위 3요건을 불필요하게 두지 않도록 유의
06실무 체크포인트대리점·판매점(사업자) 입장이라면우리 회사는?수수료를 받는다 → 대리상마진을 남긴다 → 판매점재고위험은 누가 지는지이것이 법적 성질의 출발점입니다계약 종료 후 보상을 기대한다면 — 입증할 자료를 평소에 남겨 둡니다① 본사 판매망에 편입된 정황
② 고객정보 제공 의무
③ 투입 자본과 시장 개척 기여
해지 통보를 받으면
즉시 법률 검토계약 종료일부터1234566개월이면 보상청구권 소멸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