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이 판결에서 인용된핵심 관련 판례는
판례 네 건의 역할
06핵심 판례원상회복된 재산의 법적 성격2015다217980대법원 2017. 3. 9. · 소유권이전등기원상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제407조의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
2017두52979대법원 2020. 10. 29. ·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취소원상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등에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
원상회복된 재산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이 사건에서의 역할사해행위취소 후 원상회복의 법적 성격을 확인하는 기초 판례로 인용
06핵심 판례배척된 판례와 근거가 된 판례대법원 2026. 5. 20.2025다210073 판결
X가 원용근거로 인용2009다18502대법원 2009. 6. 23. · 배당이의사해행위 이후 채권 취득자는
제407조의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음
배척2013다219623대법원 2015. 1. 29. · 퇴직금청구파산선고 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집단적·포괄적 절차 개시
파산절차가 개시된 이 사건에는 적용 부적절파산절차 개시의 법적 효과를 설명하는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