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상속재산 파산·회생 실무는어떻게 정리됐나요?
회생법원 실무준칙
06회생법원 실무준칙재단채권으로 인정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2024. 12. 17. 개정'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단채권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수원회생법원실무준칙같은 취지의 규정
부산회생법원실무준칙같은 취지의 규정
흐름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판례 흐름과 맥을 같이
06회생법원 실무준칙파산재단에서 우선 변제상속재산 파산 선고
파산재단= 상속재산
재단채권 · 상속비용 조세그 밖의 상속채무우선 변제고유재산잠식되지 않도록
이 세금들을 상속재산에서 우선 처리할 비용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실무가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