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경매·매각으로 나온 양도소득세도책임이 제한되나요?
대법원 2010두13630
05양도소득세한 푼도 못 받았는데 양도소득세상속개시 전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실행
임의경매로
상속부동산 매각
매각대금상속채권자들전부 배당한정승인자들한 푼도 받지 못함그럼에도과세관청은 한정승인자들을 양도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부과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05양도소득세부과의 적법성 ≠ 책임의 범위① 부과처분임의경매도
'자산의 양도'
양도소득의 귀속자
= 한정승인자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
적법② 집행 단계의 책임 범위판결 — 별론“이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재산 처분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상속비용에 해당하여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질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책임 제한의 여지문은 열어 두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05양도소득세세 가지 세금, 한눈에세목판단 법원·사건번호상속비용 인정 여부고유재산 책임취득세
(상속등기)대법원
2019다282104인정제한
(상속재산 한도)재산세
(상속재산 보유)춘천지법
2022구합32724관리비용으로 인정제한 — 고유재산
압류 취소양도소득세
(상속재산 처분)대법원
2010두13630책임 제한 '여지'는 별론부과처분
자체는 적법'부과처분의 적법성'과 '집행 단계의 책임 범위'는 별개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