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위법행위로 회사가 이득을 봤다면배상액이 줄어드나요?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판결
052025 최신 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판결두 회사의 대표이사 겸임
회사 ①
회사 ②
장기간 가격담합 가담
회사가 과징금·벌금 부담
주주들의 대표소송
함께 문제 된 겸직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영업부문을 달리해 공동의 이익 추구 → 이익충돌 여지 없어 경업관계로 보기 어렵다
052025 최신 판결위법 이득은 배상액에서 빼지 않습니다회사의 손해
−법령 위반으로 회사에 생긴 이득
=배상액
✕손익상계 불가대법원 2021다256696이유“회사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손익상계를 하면“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고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이사의 위법행위 책임을 강화한 최신 선례 — 회사기회 유용을 포함해 법령 위반 손해배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